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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언유착 수사로 불거진 검찰 내분 우려…야당 ‘보이콧’ 장기화에 여당 ‘추경 졸속 심사’ 비판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여권 인사 비리를 캐내려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검찰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검증 받도록 지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이 수사자문단을 거부하며 밝힌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수사 중의 자문단 소집은 시기 및 수사보안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 등이다. 또한 수사를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검 역시 입장문을 내며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 반박했다. 윤 총장이 지시한 전문자문단이 구성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 역시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외부자문기구가 관여하는 상황이다.

▲ 7월1일자 경향신문 기사.
▲ 7월1일자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윤석열 총장 ‘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선정 개입)은 수사자문단 추진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다. “지난 19일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뒤 진행된 대검 측 자문단원 추천 과정은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 주도로 진행됐다. 대검 내에서는 ‘윤 총장과 형사1과장이 자문단원 후보자 추천 리스트 작업을 함께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검 예규상 자문단은 대검 소관 부서와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해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자문단 선정 회의는 총장이 관여한 자문단 추천 명단만 있는 ‘반쪽’ 상태로 진행됐다”는 것이다.파워볼중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 대리인에게 유시민씨 비리 연관 가능성을 캐물으며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했다고 알려진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충돌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어진 기사에서 경향신문(대검 부장·수사팀까지 반발…윤석열, 갈수록 사면초가)은 “검·언 유착 사건을 전담하는 지휘협의체 소속 대검찰청 부장들은 수사팀과 같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것이 “윤 총장이 대검 부장들을 ‘패싱’하고 자문단 소집과 자문단원 구성을 강행한 배경”이라 보도했다.

한겨레는 “윤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이 수면 위로 폭발한 배경에는 한 검사장의 ‘존재감’이 있다”(중앙지검-대검, 한동훈 수사 정면충돌)고 했다. 윤 총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은 박영수 특검팀 국정농단 수사,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등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해왔는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한겨레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윤 총장으로서는 조국 수사 이후 거세지고 있는 정치적 공세의 결정판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공언과 달리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윤 총장의 무리수가 검찰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 7월1일자 한국일보 10면 기사.
▲ 7월1일자 한국일보 10면 기사.

한국일보 사설(검찰 난맥상 드러낸 수사심의위·자문단 동시 소집 사태)은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은 검찰권 남용이 문제되자 검찰이 외부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든 자체 개혁안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와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윤 총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덧붙여 “이런 와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 총장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지금은 검찰 개혁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성윤 지검장의 ‘항명’에 더 무게를 뒀다. 또한 관련 기사(이성윤 “특임검사급 독립성 달라” 윤석열에 공개 항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주한미군 카투사로 근무 중이던 그의 아들이 휴가 연장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이번 검찰 내부 갈등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반기를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秋 “대검 자문단은 나쁜선례” 하루만에…이성윤, 尹 지휘 거부)에서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을) 위에서 누르고 이성윤 검사장이 턱밑에서 치받는 형국’이라며 ‘두 사람의 협공(挾攻)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 장관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에 대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한 바로 다음 날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반기(反旗)를 든 셈”이라 보도했다.

▲ 7월1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
▲ 7월1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

정부·여당 비판이 되레 윤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시켰다는 시각도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9%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윤 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30.8%), 이재명 경기지사(15.6%)에 이어 10.1%로 3순위에 올랐다.

서울신문은 “윤 총장은 앞서 여론조사기관에 자신을 대권후보군에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바 있는데 이번에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유력 대선주자로 우뚝 선 셈”이라고 전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윤 총장이) 정부·여당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다 임기 전 자진 사퇴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민일보(여권이 때리는 공무원 윤석열, 대권주자 선호도 3위에), 중앙일보(때릴수록 오른다? 윤석열 대선주자 지지율 10%, 야권 1위), 한겨레(추미애가 때려서?…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3위 급부상) 등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면에서 다뤘다.

여당 단독 상임위 구성…3차 추경 ‘속도전’에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사실상 여당 단독 상임위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30일 이뤄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與 단독 상임위 1시간 만에 뚝딱…35조 추경에 3조 ‘졸속 증액’)은 “전날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이 예결특위로 넘어오면서 심사가 시작됐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실상 여당만의 추경안 심사가 진행됐다”며 “예결특위로 넘어온 추경안은 원안 35조원에서 3조 1031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고 전했다.

한국일보(거대 여당 ‘속전속결’로 3兆 늘려…브레이크 없는 ‘졸속 추경’)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와 미래통합당의 방조가 맞물리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겨우 1, 2일 안에 예결위 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각 상임위가 넘긴 예비심사안에 대한 감액ㆍ증액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뜻”이라며 “문제는 3차 추경안의 세부사업(세출증액 사업 기준)이 299개에 달한다는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일보 사설(국회 추경안 심사, 더는 졸속 안 되게 야당 반드시 참여해야)은 “38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안이 졸속 심사되는 상황은 ‘예산 심사확정’이라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본 역할이자 권한을 내팽개친 야당 책임이 크다. 법사위원장 한 자리 때문에 21대 국회개원 한 달이 넘도록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통합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그나마 통합당이 11일까지 추경 심사 기한 연장 시 예결위 참여를 제안한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급하다 해도 통과 시한에만 쫓기지 말고 통합당이 예결위에 참여, 정상적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바란다”고 여야 양측에 촉구했다.

중앙일보 사설(공수처법·추경 밀어붙이기, 여당의 독주 우려스럽다)의 경우 “아무리 야당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독주와 독단은 곤란하다. ‘정치 집단’인 집권 여당이 대화와 타협을 등한시하며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은 공존과 협치의 정신을 놓아선 안 된다. 국민이 다수 의석을 몰아준 이유에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결국 여당의 책임’이란 점이 포함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협치 없는 일방통행식 독주는 오만”이라 주장했다.

▲ 7월1일자 서울신문 3면 기사.
▲ 7월1일자 서울신문 3면 기사.

아래는 이날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 모음이다.

경향신문: ‘부동산 불패’ 되레 키운 정부…”보유세 올려라”
국민일보: 17개 상임위장 올라탄 與, 3차 추경 속도전
동아일보: 美-中 홍콩갈등 폭발 ‘헥시트’ 문이 열린다
서울신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사정 22년 만에 타결
세계일보: 美 “특별지우 박탈” 경고에도…中 ‘홍콩보안법’ 통과 강행
조선일보: 윤석열에 ‘손떼라’ 이성윤, 공개항명
중앙일보: 홍콩, 정치자유도 경제특혜도 뺏겼다
한겨레: 중앙지검-대검, 한동훈 수사 정면충돌
한국일보: 제주살이 3년차…예멘인, 평범한 이웃으로 녹아들다

[스타뉴스 잠실=한동훈 기자]

주권. /사진=kt wiz“1점 차로 지고 있는데 경기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강철(54) KT 위즈 감독도 착잡했다. 최근 필승조 주권(25)의 등판이 잦아지면서 불거진 혹사 논란 때문이다.

시즌 85이닝 페이스다. 주권은 KT가 48경기를 소화한 6월 30일 현재, 절반이 넘는 27경기에 나왔다. 28⅓이닝을 던졌다. 144경기로 환산하면 85이닝이다. 주권은 2019년에도 75⅓이닝을 투구했다. 지난 시즌 구원 이닝 1위다.

이강철 감독도 이를 모르는 바 아니다. 30일 잠실 LG 트윈스전을 앞두고 이강철 감독은 “주권이 많이 나간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면서 속사정을 설명했다.

사실 주권이 이렇게 큰 짐을 짊어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KT 불펜의 연쇄 붕괴와 관련이 깊다. 마무리로 낙점했던 이대은이 부진했다. 김재윤도 시즌 초반 2군에 다녀왔다. 좌완 필승조로 기대한 하준호는 지금 1군에 없다.

주권은 현재 이강철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구원투수다. 2승1패 10홀드, 평균자책점 2.86으로 KIA 전상현과 홀드 공동 1위다. 1점 차 리드를 지키는 임무는 물론 박빙의 열세를 잡아두는 추격조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이강철 감독은 “추격조가 1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1점 차로 뒤지는 상황에서는 주권이라도 써야 한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시즌 초 이강철 감독은 주권-김재윤-이대은으로 이어지는 필승조를 계획했다. 김민수와 하준호, 손동현 등을 추격조 및 롱릴리프로 구상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주권 혼자 자기 역할을 해냈다. 중간에서 흔들리던 김민수는 임시 선발로 자리를 옮겼다. 김재윤이 이대은 대신 마무리를 맡았다. 불펜 청사진이 완전히 틀어졌다.

그나마 유원상이 구세주처럼 등장했다. 지난 해 말 NC에서 방출된 후 KT로 옮긴 그는 전성기 구위를 뽐내며 최근 큰 힘이 되고 있다. KT는 주권과 유원상, 김재윤으로 필승조를 재구축, 이기는 경기를 지키는 중이다.

헌데 초박빙으로 추격하는 흐름의 경기가 문제다. KT의 화력은 리그 최상급이다. 팀 OPS 0.802로 3위다. 1~2점 뒤지는 상황이라도 필승조를 투입해 막기만 한다면 역전이 가능하다. 때문에 불펜 뎁스가 엷은 상황에서 필승조가 추격조 임무까지 부득이하게 겸하게 됐다.

이강철 감독은 “상대 팀 불펜 상황을 고려해 승부를 걸 때에는 걸어야 한다. 쉽게 질 수는 없다. 그 역할을 지금 주권과 유원상이 해주고 있어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신중하게 속내를 내비쳤다. 유원상도 올 시즌 19경기에서 21이닝을 던지며 5홀드, 평균자책점 3.43을 기록 중이다.

이 감독은 “요즘에는 조현우도 구위가 올라와 잘해주고 있다. 1명만 더 있으면 주권, 유원상까지 4명으로 잘 돌리면서 투입이 가능하다. 7월이면 복귀하는 자원이 있으니 기다리면서 버텨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대은은 7월 중 복귀가 예상된다. 선발로 시즌을 시작한 김민의 불펜 변신도 점쳐진다. 주권과 유원상의 과부하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지 관심을 모은다.

1일 그룹 회장 이취임식 갖고 ‘세대교체’ 공식화
김 신임 회장 “지속성장하는 기업 되려 노력”

김남호 신임 DB그룹 회장/서경DB
[서울경제] DB(012030)그룹이 김남호 DB금융연구소 부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맞이하며 2세 경영체제를 본격 출범했다.

DB그룹은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DB금융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그룹 회장 이취임식에서 그룹 회장직을 맡아왔던 이근영 회장이 물러나고 김남호 부사장이 새로이 회장직에 올랐다고 밝혔다. 신임 김남호 회장은 내년 초 정기주총을 거쳐 그룹 제조서비스부문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DB Inc의 이사회 의장도 겸임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DB그룹 창업주인 김준기 전 회장의 장남으로 DB손해보험(005830)(9.01%)과 DB Inc(16.83%)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DB손해보험은 DB생명·DB금융투자(016610)·DB캐피탈 등을, DB Inc는 DB하이텍(000990)과 DB메탈 등을 지배하고 있다.

김남호 신임 회장의 취임으로 DB그룹은 창업 이래 50년 가까이 그룹을 이끌어 온 창업주 김준기 전 회장의 시대를 매듭짓고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기 전 회장은 암투병 중으로 경영복귀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신임 회장은 200년대 초반부터 그룹 지배구조상 정점에 있는 계열사들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해왔으며 김준기 전 회장 퇴임 후에는 이근영 회장을 보좌하며 그룹 경영을 이끌기 위한 준비과정을 밟아왔다.

김남호 신임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내외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중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DB를 어떠한 환경변화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지속성장하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각 사 경영진과 임직원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상품 기획, 생산, 판매, 고객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컨버전스 구축과 온택트(ontact) 사업역량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75년생인 김 회장은 경기고를 졸업한 뒤 미국 미주리주에 위치한 웨스트민스터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그는 2009년 DB그룹에 입사해 동부제철, 동부팜한농 등 주요 계열사에서 생산·영업·공정관리·인사 등 각 분야 실무경험을 쌓으며 경영 참여를 위한 준비과정을 밟았다.

업계에서는 그가 전공인 금융 분야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국내외 투자금융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10년대 중반 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DB Inc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동부팜한농·동부대우전자 등의 매각 작업에 관여하며 DB그룹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금융·정보기술(IT) 중심으로 그룹을 재정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DB메탈의 경영 정상화를 이끌기도 했다. 그는 2015년부터는 DB 금융부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DB금융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금융 계열사들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한편 DB그룹은 1969년 김준기 전 회장이 24세의 나이에 창업했다. 1970년대 초반 중동 건설시장에 진출해 큰 성공을 거둔 이후 철강과 소재, 농업, 물류,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에 투자해 그룹 성장의 발판을 다졌다. 창업 30년 만인 2000년도에 10대 그룹으로 성장했으며 2010년대 중반 구조조정을 겪으며 보험과 증권, 여신금융, 반도체, IT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금융부문 포함 자산규모는 66조원이며, 매출액은 21조원이다.

“대화로 상호 관심사 협의하길”…대북전단 규제법 “국회와 협의해 진행”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통일부는 25일 대남 강경 일변도이던 북한이 돌연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데 대해 “긍정적 신호의 출발”이라고 평가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입장 변화에 대한 정부의 분석을 묻자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입장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의 출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결정적인 단계에서 군사 조치를 보류한 것, 그 행위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며 “향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 상호 관심사들이 협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군 총참모부는 지난 17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등 군사행동계획을 밝혔으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지난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해 이 계획들을 보류했다.

애초 북한이 문제 삼았던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선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감안하면서 국회와 협의해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북한의 입장 변화에 따라 정부가 그간 준비해온 판문점 견학 재개도 다시 추진되느냐는 질문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사항은 상당 부분 진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상황을 반영해 재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여파가 이어지며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감소했다.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여파가 이어지며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감소했다.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은 10.9% 감소한 392억13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1.4% 감소한 355억47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36억66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수출은 2월 3.5% 증가에서 3월 1.6% 감소로 돌아선 뒤 4월 -25.5%, 5월 -23.6%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4~5월과 비교하면 감소 폭은 둔화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은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월(-18.3%)보다 소폭 확대된 것이다.

일평균 수출액은 4월 16억5000만달러, 5월 16억2000만달러에서 6월에는 16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수출 감소세가 여전한 가운데 지난달 크게 부진했던 품목들의 수출 감소 폭은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의 경우 5월 -54.2%에서 6월 -33.2%로 둔화했다. 차 부품은 5월 -66.8%에서 6월 -46.0%, 섬유는 5월 -43.6%에서 6월 -22.3%, 석유화학은 5월 -33.9%에서 6월 -11.8%로 각각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중국 수출은 5월 -2.4%에서 6월 9.5%로 플러스로 전환했다.

그러나 미국(-8.3%), EU(-17.0%), 아세안(-10.8%) 등은 여전히 부진했다.동행복권파워볼

산업부 관계자는 “일평균 수출액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정점에 달한 지난 4~5월과 비교했을 때는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순위(1~4월 누계)는 작년 7위에서 올해 6위로 한단계 상승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원로배우 이순재의 전 매니저가 제기한 ‘갑질의혹을 보도한 SBS ‘8 뉴스’가 후속보도에서 “증거를 더 갖고 있다”고 밝혔다.사진=SBS ‘8 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배우 이순재(85)의 전 매니저가 제기한 ‘갑질 의혹’을 보도한 SBS ‘8 뉴스’가 지난달 30일 후속 보도를 통해 “증거를 더 갖고 있지만 보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BS ‘8 뉴스’는 이날 보도에서 “이순재 전 매니저 김모씨의 사례에 비춰 연예계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되짚어보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보도한 이유다. 원로배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날 이순재 씨와 소속사가 스스로 입장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순재씨 측은 김씨가 한 허드렛일이 두 달 동안 3건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다”며 “SBS는 가족 심부름이 일상이었다는 증거를 더 갖고 있지만 보도하지 않았다.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데 사례를 더 나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 ‘8 뉴스‘는 지난달 29일 머슴 생활을 하다가 2달 만에 부당해고 당했다고 폭로한 이순재 전 매니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김씨는 이순재의 부인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배달된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가족의 허드렛일을 시켰으며, 문제를 제기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SBS ‘8 뉴스’

이순재 소속사 측은 같은 날(29일) “SBS 보도 내용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논란이 일자 매니저 김씨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게 또 다른 녹취록이 있다”며 “이순재 측이 (갑질을) 사과하면 쉽게 끝날 일 아닌가.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거짓말쟁이로 만드냐”고 반박했다.

김씨는 “SBS 보도는 내 제보보다 훨씬 순화해서 나간 것”이라며 “두 달여간 일했지만 ‘머슴 생활’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순재 아내가 상식 밖의 갑질을 해 제보했다. 이순재의 일정이 끝나도 아내가 저녁 7시30분 꼭 장을 보러 가야 한다고 붙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순재는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돌연 취소한 상황이다.

이순재는 복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 내용과 관련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나는 살면서 법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법적인 문제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데뷔 후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다 보니, 크게 충격을 받은 마음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논란에 대해서는 “김씨와 당시 만났을 때 저는 할머니(제 아내)의 잘못을 시인했고 인정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었다”며 “당시 제 아내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했지만, 다시 만나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 다만 저는 사람을 막 부리고 해고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내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순재는 이날 SBS 측에 “매니저 김씨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행으로 여겨온 매니저의 부당한 업무들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홍콩보안법 전격 시행…구체적인 내용 보니]

[홍콩=AP/뉴시스] 30일 홍콩 시민들이 빅토리아 하버에서 일몰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이 ‘국가안전’를 명목으로 홍콩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었다. 2020. 6. 30.
홍콩이 6월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정해졌다. 다만 홍콩보안법은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법시행과 동시에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문을 공개했다.

홍콩보안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대부분 반(反)중 세력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선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 최고형량이 30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처벌이 무거워졌다. 다만 경미한 범죄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게 되면 앞으로는 모두 홍콩보안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시위대의 폭력시위도 ‘테러활동’으로 규정돼 처벌이 될 수 있다.

홍콩 반체제 인사들이 외국에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는 ‘외국세력과의 결탁’으로 간주된다.

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가 홍콩에 홍콩 국가안보처(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안보처는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정부가 법집행을 못하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관할권을 갖는다.사실상 홍콩의 안보 기능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권은 홍콩 국가안보처가,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피의자는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인도된다.

홍콩 기본법과 보안법이 충돌할 경우 보안법에 우선하도록 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이밖에도 홍콩 정부 산하에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안보 업무를 맡도록 했으며 홍콩 경찰에도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한다.

홍콩보안법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이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서 의원 지적에 반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참여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까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까지의 정부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22번째’가 아닌 ‘4번째’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3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조 교수의 비판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고 물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에게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22번째 대책을 냈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4번째”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냐”고 하자김 장관은 “그렇다, 언론이 온갖 정책들을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팅(집계)해 만들어낸 숫자”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다시 “그때 그때 발표하는 것이 다 정책 아닌가”라고 반문하자 김 장관은 “주거복지정책도 부동산 대책으로 카운트한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이 발표 횟수를 재차 거론하자 김 장관은 “아니, 저는 숫자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물으니 대답했다”며 다소 짜증 섞인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정책을) 네 번 냈으니 세 번은 실패한 것인가”라고 꼬집자 김 장관은 “아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정책이 잘 가고 있나”라고 재차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 김 장관은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만 답했다. 이 의원은 ‘작동’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구체적으로 물었고, 김 장관은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 안 된 것이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르냐’는 질문에는 “12·16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 결과를 아직 보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후속 대책이나 입법을 묻는 질문에는 “많이 있다”며 “이번 발표에도 법인 세제를 강화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뉴시스

이 의원은 이날 김 장관의 답변을 겨냥해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과 전세금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 23일 문재인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5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문제가 악화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참여연대 역시 전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28일 페이스북 글에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그는 이날도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재차 일침을 놨다.

‘아내의 맛’ 홍현희♥제이쓴, 강원도서 로맨틱 차박
‘아내의 맛’ 중국 마마, 양치승과의 환상 케미
이찬원-정동원-남승민, 깡 퍼포먼스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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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맛’이 패기 넘치는 1일 4픽 아맛팸의 활약으로 시청률 9.2%를 돌파하며 철옹성 화요 예능 최강자의 면모를 과시했다.

지난 30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이하 ‘아내의 맛’) 104회분은 닐슨코리아 기준 수도권 시청률 9.2%를 기록, 화요일 예능 1위를 차지하며 화요 예능 1인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이날 방송에서는 중국 마마의 ‘크리에이티브 도전기’, 이찬원-정동원-남승민의 ‘서프라이즈 밥상’, 함소원-진화 부부의 ‘D-DAY 함진대첩’, 홍현희-제이쓴 부부의 ‘일일 에디터 변신’이 담겼다.

중국 마마는 담석 수술 이후 SNS를 개설, 단 3일 만에 1만 명을 돌파하는 인기를 얻으며 어디서나 알아보는 ‘핫셀럽’으로 등극했다. 마마는 평소에 가장 싫어했던 음식 끊기기도 감수한 채 사인요청을 받아주고, 사진도 찍어주는 등 아낌없는 팬서비스로 감탄을 자아냈다.

SNS로 팬들과의 소통을 즐기던 마마가 유튜버에도 관심을 보이자, 함소원은 자신과 친한 유튜버를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마마는 함소원도 없이 홀로 운동과 먹방 유튜버이자 연예인 트레이너로 유명한 양치승 관장을 만났다. 이어 두 사람은 극한 트레이닝과 대륙급 스케일의 ‘5XL 통돼지 바비큐’ 먹방을 선보이며 ‘쿵짝 케미’를 발산했다. 걸뱅이 먹방으로 유명한 양치승은 돼지머리, 코, 혀까지 먹는 마마의 식성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양치승은 마마를 위해 자신만의 먹방 꿀팁까지 전수한데 이어, 마마의 통 대파 먹방과 신개념 고기 치기에 감동하면서 마마의 방송에 최소 200만 뷰를 예상, 용기를 북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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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희-제이쓴 부부는 2040세대가 좋아하는 잡지에서 일일 에디터로 선정돼 부부만의 여행 스타일을 담은 기사를 쓰기 위해 강원도 고성과 양양으로 떠났다. 고성의 공형진항으로 간 희쓴 부부는 고성의 명물인 대왕문어를 잡으러 배에 올라탔지만 이날따라 파도가 거세 홍현희는 심한 멀미를 했다. 또한 대왕문어 낚시에도 실패하는 불운을 겪었다. 다행히 선장님의 배려 덕분에 대왕문어를 직접 보게 된 희쓴 부부는 거대한 사이즈 대왕문어 실물에 깜짝 놀랐다. 대왕문어는 엄청난 힘으로 홍현희의 팔에 ‘빨판 부항 자국’을 남겨 소름을 유발했다.

날이 저물자 두 번째 장소인 양양으로 간 두 사람은 해변을 배경으로 한 ‘차박’에 도전했다. 오늘의 만찬인 해물탕의 주재료, 커다란 문어로 인해 난항을 치룬 희쓴 부부는 우여곡절 끝에 해물탕을 완성, ‘오션뷰’와 함께하는 근사한 저녁 식사를 마쳤다. 이후 의자를 젖혀 만든 침대 위에서 분위기에 취한 홍현희가 제이쓴에게 적극적인 뽀뽀를 했지만, 뒤로 밀린 제이쓴이 커다란 경적을 울리는 참사가 벌어지면서 폭소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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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원-진화 부부는 함소원이 10여년 만에 발매한 앨범, ‘늙은 여자’의 흥행을 기원하는 한중합작 고사상을 차렸다. SNS 라이브방송으로 홍보하던 함진네 가족은 노래 제목에 대한 항의가 빗발치자, 정말 제목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마마와 진화까지 대동한 채 단골 점집을 찾아간 함소원은 마마의 담석을 맞췄던 무당에게 제목에 대해 물었고, 무당은 ‘안 늙은 여자’라는 제목을 추천했다. 그리고 둘째를 위한 합방 D-DAY에 대한 질문에 무당은 “바로 오늘”이라면서 함소원에게 “화를 죽이라”고 제안했다. 함소원은 인내하며 애교를 남발해 배꼽을 잡게 했다. 하지만 함소원은 둘째 임신 성공을 위해 진화에게 잔소리를 퍼부은 끝에, 장어 엑기스와 고단백질 계란 요리까지 먹으라고 강요, 진화의 부담감을 키웠다. 하지만 결국 진화가 음식을 거부하고 컵라면을 먹자, 함소원은 분노가 폭발했다. 이에 진화는 기분이 상한 채 집을 나가 중국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함소원은 진화를 뒤쫓아 곧바로 공항으로 향해 추노꾼처럼 추격을 벌여 진화를 만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화해를 시도,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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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원-정동원-남승민은 ‘남승민 집 껌딱지’로 변신해 아기자기한 웃음을 안겼다. 비좁은 욕실에서 함께 씻고, 이찬원의 솜씨로 완성된 한 끼로 배를 채우며 친형제 같은 찐 케미를 선보였던 것. 식사 후 연습실을 찾은 이찬원은 경력 20년의 수준급 피아노 연주 솜씨와 함께 삐그덕거리는 댄스 실력까지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개인기 연습차 요즘 대세인 비의 ‘깡’을 배우게 된 이찬원은 ‘깡’ 댄스 중 ‘쩍벌 춤’을 자꾸 ‘게다리 춤’으로 변모시키는 웃픈 자태로 폭소를 자아냈다. 연습을 마친 이찬원은 돌아와 동생들이 준비한 저녁 밥상을 받았고, 엄마가 해준 음식이었음을 알아차리고는 음식과 같이 동봉된 엄마 편지를 읽으며 감동을 받았다.

‘아내의 맛’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서울중앙지검 “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해달라”..공개 건의
대검 “기본 저버리는 주장..지휘부 설득해라” 정면충돌 양상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재현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놓고 검찰 수사팀과 지휘부가 30일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 독립적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거부했다. 수사팀이 상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면서 양측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 수사팀 “자문단원 선정 논란 등 비정상·혼란스러운 상황”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오후 3시30분께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사건을 맡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임검사는 상급자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과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뇌물 의혹’ 사건 등 현직 검사의 비위가 불거졌을 때 특임검사가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께 대검에 공문을 보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곧바로 언론에 내용을 공개했다.

수사팀이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인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대검 수뇌부의 지휘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검 “영장 범죄사실 보고 안해…보완수사 지휘도 불응”

대검은 2시간여 지난 오후 5시45분께 기자들에게 입장을 배포하며 서울중앙지검의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그러면서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대검은 수사 독립성 보장 요구에 대해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사팀이 이모(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해놓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영장의 범죄사실은 전부 보고하지 않는 모순적 태도와 지시 불이행을 질타했다.홀짝게임

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단계는 어느 시점보다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일 뿐 아니라 인권 수사 원칙에 비추어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검에 수 차례 이의 제기…자문단 소집 절차 거부

수사팀은 이달 들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이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여왔다.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 압수수색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초반부터 지속된 양측의 갈등은 이즈음부터 고조됐다.

윤 총장은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수사대상에 오른 점을 감안해 수사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넘겼다. 그러다가 지난 19일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해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수사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 소집이 적절하지 않다”, “위원 구성 절차도 명확하지 않다”며 두 차례 이의제기를 하고 자문단원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대검 요청도 거부했다. 그러나 대검은 전날 일부 과장(부장검사)과 연구관들 주도로 전문자문단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가 전날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두 개의 외부 자문기구가 같은 사건을 판단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 “정당한 이의제기” vs “사실상 항명”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공개 건의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당한 이의제기’라는 주장과 ‘사실상 항명’이라는 견해가 엇갈린다. 검찰청법은 검사에게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를 의무와 이의제기 권한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는 상태인 데다 대검이 수사를 뭉개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 대상이 현직 검찰 실세인데 외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명령거부권이 있는 건 아니다. 한 번 이의를 제기해서 거부당하면 지휘권자 의견을 따라야 한다”며 “수사팀이 항명을 하고 있고 감찰 대상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측근 감싸기’를 의심하는 여권과 법무부, ‘검언유착’ 수사팀의 파상공세가 계속될 경우 윤 총장이 특임검사 등 다른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별검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면 칼자루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윤 총장이 차라리 특임검사 수준에서 막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변호사는 “총장이 지휘를 못할 만한 이해상충 관계가 충분히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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