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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이균재 기자] 이강인(발렌시아)이 제이든 산초, 엘링 홀란드(이상 도르트문트), 주앙 펠릭스(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알폰소 데이비스(바이에른 뮌헨) 등 세계적인 기대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강인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ESPN 디지털이 선정한 ‘미래 축구 스타 15인’에 이름을 올렸다. ESPN은 “19세 이강인은 손흥민의 후계자가 될 아시아 차세대 별”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스페인 명가 발렌시아서 프로 데뷔한 이강인은 지난해 폴란드서 열린 FIFA U20 월드컵서 한국의 준우승을 이끌며 골든볼(최우수선수)을 차지했다.

일본 기대주인 구보 다케후사(마요르카)도 명단에 포함됐다. 구보는 “일본 축구 세대교체 중심”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안수 파티(바르셀로나), 비니시우스(레알 마드리드), 니콜로 자니올로(AS 로마), 에두아르도 카마빙가(스타드 렌) 등 세계적인 기대주들이 조명을 받았다.

▲ 미래 축구 스타 15인

루카 로메로(아르헨티나/마요르카)
구보 다케후사(일본/마요르카)
디에고 라이네스(멕시코/레알 베티스)
엘링 홀란드(노르웨이/도르트문트)
지오반니 레이나(미국/도르트문트)
제이든 산초(잉글랜드/도르트문트)
유수파 모우코코(독일/도르트문트)
주앙 펠릭스(포르투갈/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알폰소 데이비스(캐나다/뮌헨)
안수 파티(스페인/바르셀로나)
비니시우스(브라질/레알 마드리드)
니콜로 자니올로(이탈리아/AS 로마)
에두아르도 카마빙가(프랑스/스타드 렌)
이강인(한국/발렌시아)
마티아스 라카바(베네수엘라/아카데미아 푸에르토 카베요)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진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정치적으로 성공하면 대통령 임기 동안 인기를 누리며 높은 지지를 받지만 그럴수록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한 톤으로 비판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의 성공이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까요?’라는 제목의 후속 글 한 대목이다.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대해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서 다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가 지난 29일 글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친노(친노무현) 인사다.

조 교수는 이날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 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생각한다”며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성공했기에 정책적으로 실패했듯이 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이 꼭 달갑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조 교수는 이어 “교육은 포기했어도 애정이 있기에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현동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출범 이후 역대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4년 차 1분기인 올해 1~3월 61%로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의 같은 시기 지지율보다 높다. ‘조국 사태’로 여론이 비판적이었던 지난해 4분기에도 문 대통령 지지도는 44%를 유지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조 교수의 경고처럼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것일까. 야당은 물론 친정부 성향의 진보개혁 진영에서도 ‘정책의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공격 포인트는 조 교수와 다르긴 하지만,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과)도 30일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정책실의 실종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파워사다리

6·17 대책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 21차례 나온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 사례라고 정치권에선 입을 모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도한 부동산 대책은 서울→경기 남부→수도권 및 충남권까지 집값 상승을 야기하는 풍선효과를 가져왔다. 민주당에선 “비전문가들이 ‘될 때까지 잡겠다’는 생각으로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 터지면 여기, 저기 터지면 저기 막는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친문 재선 의원)는 우려 섞인 말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초기 추진됐던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 상공인의 폐업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낳았다. 민주당의 한 비주류 중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심각했던 2018년 초 청와대 정책실에 바닥 민심이 끓어오르고 있으니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책실에선 ‘지지율이 높을 때 힘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회고했다. 당시 문 대통령 지지율은 75%(한국갤럽·2018년 1분기)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뉴스1]교육정책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겠다는 정책이 되려 지역 불평등을 키우고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겨냥해 들고 나온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해서도 당내에선 “솔직히 구체성도 부족하고 1930년대 개념을 갖다 붙인 것도 넌센스”(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라는 혹평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이라크 파병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불렀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영을 막론하고 “국익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달리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정책에 대한 강한 신념, 강고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라며 “176석 슈퍼 여당의 힘까지 갖춘 만큼 하고 싶은 것을 정말 다 하는 정부가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등 진보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 비판 조로 돌아선 지 오래다. 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선 높은 지지율의 덫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과)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율과 연이은 선거 승리가 정책 실패를 가려서 결국 쓰디쓴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강정호(33)가 6월29일 한국프로야구 복귀 의사를 철회하자 미국에서는 새로운 메이저리그(MLB) 팀을 찾기도 어려우리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렇다고 일본이나 대만 무대를 모색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다.

대만 방송 ‘둥썬신원’은 6월30일 “강정호는 KBO리그에서 다시 뛰길 원했으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일본과 대만 모두 가능한 선택지이지만 윤리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다. 선수 생활 연장을 원한다면 유교적인 도덕관과 무관한 (동)아시아 밖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며 분석했다.

앞서 미국프로야구 시절 연고지 신문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강정호가 친정팀 키움 히어로즈에 ‘부담스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KBO리그로 돌아가는 것을 단념했다. MLB 컴백을 물색한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정호가 KBO리그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에 복귀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음주운전 적발만 3차례라는 꼬리표 때문에 한국과 유교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본·대만 프로야구에도 발을 들여놓기 어려우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MK스포츠DB
강정호가 KBO리그 보류권을 가진 키움 히어로즈에 복귀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음주운전 적발만 3차례라는 꼬리표 때문에 한국과 유교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본·대만 프로야구에도 발을 들여놓기 어려우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MK스포츠DB

강정호는 2015~2019년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 선수였다. 첫 2시즌 동안 229경기에 나와 출루율+장타율(OPS) 0.838을 기록한 것만으로도 KBO리그 출신 한국인 타자로는 가장 성공적인 MLB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반복된 경기 외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강정호는 2009년 음주단속 적발과 2011년 5월 물적 피해 음주 교통사고로 면허취소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2016년 12월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

결국, 강정호는 2017년 5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징역형 선고에 따른 취업비자 발급 지연으로 시즌을 통째로 날렸고 2018년 막판 3경기를 소화하며 복귀했으나 2019년 부진으로 피츠버그, 나아가 MLB 경력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일본·한국·대만은 코로나19 방역이 대다수 나라보다 낫고 미국과 함께 자체적인 프로야구를 진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강정호는 한미일 및 대만에서 모두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

도미니카공화국·베네수엘라·푸에르토리코·멕시코·콜롬비아 등 중남미에도 프로야구는 있지만 MLB 하위리그 느낌이 강하다. 최근 KBO리그 1.5군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호주프로야구도 전직 메이저리거나 경험을 쌓기 위해 참가한 마이너리그 유망주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둥썬신원’은 “강정호가 비아시아 프로야구에서 소속팀을 찾기란 쉽지 않다. 은퇴도 유력한 선택지”라고 점쳤다.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 역시 “은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봤다. 

키움 이정후. 고척 | 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
키움 이정후. 고척 | 강영조기자kanjo@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윤소윤기자] “뭘 더 하라고 할 수가 없다.”

키움의 전력은 이정후(21)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달 30일 현재 타율 0.371로 두산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0.378), NC 강진성(0.374)에 이어 리그 3위다. 타자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도 3.09로 전체 2위다. 키움도 이정후의 맹타에 힘입어 리그에서 두 번째로 30승(18패) 고지를 밟고 단독 2위에 올라있다.

데뷔 시즌인 2017년부터 꾸준히 3할 타율을 유지해온 이정후는 올시즌 장타력까지 갖춰 완성형 타자 궤도에 올라섰다. 홈런은 7개로 자신의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2018, 2019년 각 6개) 기록도 일찌감치 넘어섰다. 김하성, 박병호, 박동원 등 힘있는 타자가 즐비한 팀 타선에서도 장타율 1위(0.649)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사령탑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매 경기 수훈 선수급 활약을 펼치는 덕에 이정후에 관한 얘기가 빼놓지 않고 나온다. 키움 손혁 감독은 “이정후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지금 모습도 충분히 좋다. 대단한 타자”라며 칭찬했다. 단순히 타석에서의 모습뿐 아니다. 더그아웃에서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고, 수비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활약을 하고 있다. 감독 입장에선 발전과 보완을 바라기 미안할 정도다. 손 감독은 “선후배 관계도 좋고, 수비력과 선구안도 좋다. 우선 타석에서 그렇게 잘 치는데 거기다 뭘 더하라고 할 수가 없다”며 웃었다.

키움 이정후(오른쪽). 고척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키움 이정후(오른쪽). 고척 | 박진업기자 upandup@sportsseoul.com

이정후의 존재감은 수비에서도 도드라진다. 주 포지션은 가장 활동 범위가 넓은 중견수다. 센터 라인뿐만 아니라 외야 좌우를 모두 뛰어다녀야 해 체력 소모가 크다. 여름이 다가온 만큼 체력 관리는 필수다. 손 감독은 “중견수는 수비 범위가 넓어 피곤하다. 움직임을 줄여주기 위해 우익수로도 활용하고 있다”며 “박준태가 수비를 안정적으로 하는 편이다. 이정후 피로도를 줄여주기 위해 중견수와 우익수로 번갈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과적인 선수 운용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지명타자(DH) 활용이다. 월요일 휴식에 맞춰 이정후를 일요일에 DH로 기용해 휴식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손 감독은 “정후가 쉬지 못하고 출전하고 있다. 덜 움직이게 하고 편하게 경기할 방법을 고민했다”며 “많이 쉴 수는 없겠지만, 일요일 경기에 DH로 내고 월요일까지 이어서 쉬게 해주려고 한다”고 운용법을 밝혔다.

최고 지도자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

시진핑, 홍콩시위 지켜보며 응징 다짐했을듯

코로나에 관심 쏠린 사이 치밀한 작전 마무리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보안법 통과 성토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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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보안법에 서명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도 성명을 내고 보안법을 환영하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 방침을 밝힌 것은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전날인 지난달 21일 밤이었다. 그로부터 40일 만에 법제정의 마지막 관문인 전인대 상무위에서 투표에 참여한 162명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 ‘독립’ ‘해방’ 외치면 감옥갈 각오해야

이제 홍콩에서 시위를 하면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거나 ‘홍콩 독립’이나 ‘홍콩 자치’를 외치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흔들면서 도움을 요청해도 마찬가지다.

형량도 무겁다. 2009년부터 마카오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30년 이상이고 본토 형법에서 국가전복 및 분열 행위에 대해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무기징역 등의 중형이 예상됐는데 그대로 되었다.

보안법의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관련 조항이나 문구가 들어 있으면 조슈아 웡 등 홍콩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과거 행위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

◇ 홍콩시위 지켜보며 칼 갈던 시진핑

홍콩보안법은 2003년에 홍콩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다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한차례 좌절된 보안법이 중앙정부에 의해 강력한 법안으로 살아난 것은 지난해 홍콩시위를 묵묵히 지켜보며 칼을 갈던 중국의 1인자 시진핑 주석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열렸던 송환법 반대집회는 최대 200만명이 참가하면서 베이징을 위협했다. 규모뿐만 아니라 ‘홍콩 독립’, ‘홍콩해방’ 등의 구호가 등장했고 중국의 상징인 오성홍기를 훼손하는 등 베이징에서 볼 때 그냥 놔둘 수 없는 폭탄이었다.

홍콩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전현직 지도부 사이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도 크다.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가 휴양지인 베이다이허에 모여 향후 정책 방향과 노선을 토의하는 회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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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이후부터 잇단 강경 발언

그러나 홍콩사태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공개적인 발언이 나온 것은 베이다이허 회의로부터도 3개월이나 흐른 지난해 11월 4일이다. 시주석은 국제수입박람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상하이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불러 “홍콩 ‘수정안 풍파가 이미 5개월째 지속하고 있다“며 “폭력과 혼란을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시 주석은 이보다 20일 정도 앞선 10월 13일 네팔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든 어떤 사람들이 분열을 기도하더라도 몸이 가루가 돼 죽는 결과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한 발언을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시 주석은 12월 16일에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캐리 람 장관을 다시 불러 재신임하면서 “홍콩 사회의 여러 분야가 단결해서 홍콩의 발전을 이끌고 정상 궤도 위에 다시 올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조화롭고 안정된 환경 없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겠는가”라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은 홍콩 동포의 염원이자 조국의 염원이다”고 홍콩 문제를 언급했다.

◇ 코로나19처럼 홍콩보안법도 결국 시진핑이 최종 승자?

지난해 하반기에 잦았던 시 주석의 홍콩 문제 언급은 2020년 신년사 이후에는 쑥 들어갔다. 마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벽두에 터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 주석 뿐만 아니라 2003년 사스 공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홍콩도 중국 지도부를 자극하는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전세계의 관심이 코로나19에 쏠린 사이 시진핑 주석과 그 측근들은 홍콩보안법을 제정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치밀한 도상작전을 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초 코로나19가 중국에 확산될 당시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입지도 흔들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오히려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줬듯이 6개월 동안 지속된 대규모 홍콩시위에 이은 홍콩보안법 제정의 최종 승자 역시 시진핑 주석일 가능성이 커졌다.

中 전인대 상무위서 만장일치 가결 / 오늘부터 시행… 美 “추가조치 검토” / 정부 “당장 한국경제 영향은 미미” / “美·中, 자국입장 지지 韓 압박” 관측

중국 전국인민대표(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중국은 보란 듯이 강행했다. 홍콩보안법을 고리로 양측이 사실상 실력행사에 돌입함에 따라 미·중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더 강한 압박으로 맞보복하는 ‘팃포탯’(Tit for tat)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G2 전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대만문제, 1단계 무역합의 등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제13기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16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을 특별행정구 기본법 부칙 3에 삽입하기로 결정했고, 홍콩 정부가 현지에서 발표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현지시간)에 시작해 15분 만에 표결 처리를 끝냈으며,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주석령 제49호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 법을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정부는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홍콩보안법은 30일 늦게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표결 후 “표결이 만장일치로 나온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국 인민의 공통 의지를 충분히 반영했다”며 “이번 입법은 민심이자 대세”라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앞서 29일(현지시간)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선언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 용도 기술 수출 중단을 위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가 제재를 예고하며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필리핀해에 항공모함 2척을 투입해 합동작전을 펼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반중시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30일 홍콩 민주파 시민들이 시내 쇼핑몰에서 법안 처리를 규탄하는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왼쪽 사진). 반면 친중파 시위대는 이날 홍콩 정부청사 앞에서 오성홍기와 홍콩 특별행정구 깃발을 흔들며 샴페인을 터뜨렸다. 홍콩=APAFP연합뉴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국 정부는 1984년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서 일국양제 하에서 홍콩이 고도자치를 향유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장 우리 경제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중 양쪽에서 모두 한국 정부에 자국 입장을 지지하도록 직간접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 국익을 먼저 정의한 뒤 합의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FX시티

◆美 “홍콩에 국방물자 수출 금지”… 관세 폭탄·비자 제한 꺼낼 듯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일단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미국 국방물자 수출 금지 및 이중 용도 품목 수출 제한 조처를 한 뒤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중국 때리기’를 핵심 대선 전략의 하나로 내세울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는 중국에 강력히 대응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믿고 있다.

미국은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과 중국을 분리해 홍콩에는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 관해 특별대우를 해왔다. 미국은 홍콩이 수출하는 품목에 중국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했고, 홍콩도 미국 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았다. 미국과 홍콩은 이를 통해 서로 윈윈했다. 미국은 홍콩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기록했고, 홍콩은 미국의 지원으로 글로벌 금융 허브로 발돋움했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 양측 모두 손해를 볼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우선 홍콩은 금융 허브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이 홍콩 제품에도 중국산에 준하는 관세율을 적용하면 홍콩의 미국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미국은 현재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유예하고 있으나 이 합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 홍콩은 미·중 무역 전쟁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새로운 안보 조치를 도입함에 따라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국가안전부로 흘러들어갈 위험이 커졌고, 홍콩 자치권도 약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홍콩 특별 지위 박탈은 미국과 홍콩 간 경제 교류 감소로 이어져 미국에도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 현재 홍콩에는 미국인이 8만5000명가량 거주하고 있고, 미국계 기업이 1300여개가 있다. 미국은 2018년 기준으로 홍콩과의 무역에서 310억1000만달러(약 37조15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홍콩에 암호화 기술, 소프트웨어. 첨단 기술을 주로 수출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이날 발표한 국방 물자 수출 금지와 이중 용도 품목 수출 제한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홍콩이 미국의 대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기준으로 2.2%에 불과하며, 이 중 국방 및 첨단 기술 품목은 그 일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가 일부 다국적기업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부 반도체 기업들은 홍콩에 첨단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홍콩으로 수출을 승인한 국방 물자 및 서비스 규모는 240만달러에 달하며, 이 중 140만달러 규모가 선적됐다.

미국은 중국과 홍콩 주민에 대한 미국 입국 제한의 범위도 점점 넓혀나갈 계획이다. 홍콩 특별 지위 박탈로 홍콩인에게도 중국 본토인에 준하는 비자 심사와 제한을 할 수 있다. 미국은 또 지난 1일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중국 국적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의 입국을 금지했고, 지난주에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중국 인사들의 입국도 금지했다.

◆G2 대결에 등 터지는 홍콩… 中 종속심화·금융허브 위상 흔들

홍콩 증권 거래소 앞을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홍콩의 추락이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과 미국 정부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 강수에 홍콩은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1997년 홍콩 주권반환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향후 더욱 거센 정치적, 경제적 파고에 내동댕이쳐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중앙정부의 정치적 종속은 심화하고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잃어 경제적인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진주’로 불렸던 ‘특별한’ 홍콩은 이제 역사의 기억에만 존재할 가능성이 커졌다.

◆불안한 홍콩… 54명 체포 블랙리스트

15분 만에 홍콩보안법 통과 30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자들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이날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30일 홍콩보안법이 중국 전인대 상무위를 통과하면서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 등 민주파 진영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홍콩 내 반중 집회를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처벌을 강화한 홍콩보안법 시행은 사실상 홍콩 내 민주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이런 불안감을 반영하듯 홍콩 온라인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 후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54명 인사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나돌았다. 첫 번째 인물은 대표적인 반중 신문인 빈과일보를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 ‘지오다노’의 창업자 지미 라이 대표다. 우산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과 홍콩 최대 야당 민주당을 창당했던 마틴 리, 급진 야당 데모시스토당 네이선 로 전 주석 등도 올라 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 AP연합뉴스

조슈아 웡은 트위터를 통해 자신이 비서장을 맡고 있는 데모시스토당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의 민주 진영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10년 이상의 투옥과 가혹한 고문, 중국 본토 인도 등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우산혁명의 주역 중 한 명인 데모시스토당 당원 아그네스 차우와 네이선 로 전 주석도 탈당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데모시스토당은 이날 오후 “더는 당을 운영하기 힘들어 당을 해체하기로 했다”고 전격 선언했다. 2014년 ‘우산 혁명’의 뜻을 이어받고자 2016년 결성된 데모시스토당은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국제사회에 연대를 호소하는 활동을 해 홍콩보안법의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홍콩 독립을 주장해 온 단체인 ‘홍콩민족전선’과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학생 시위를 이끈 ‘학생동원’도 이날 홍콩 본부를 해체했다.

◆글로벌 허브 위상 치명타… 헥시트 촉발하나?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30일 홍콩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취재의 질문을 듣고 있다. 그는 “미국의 어떠한 제재도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 홍콩=AP뉴시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직전인 29일(현지시간) 홍콩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하고, 관세와 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해 왔다. 홍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준 셈이다. 이는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으나,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고도 자치권이 침해받았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홍콩은 당장 중국 본토에 적용되는 최대 25% 징벌적 관세 부담 면제 등 다양한 특혜를 포기해야 해 경제타격이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홍콩 변호사 안토니 다피란은 “홍콩이 중국에서 사업하는 데 따른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분리된 피난처로서 역할을 못한다면 외국 기업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홍콩은 현재 1조달러(약 1200조원) 규모 투자자금이 집중돼 있다. 그러나 미·중 간 충돌은 홍콩에서 자본이 빠져나가는 ‘헥시트’(Hexit·Hong Kong+Exit)를 촉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진출의 거점으로 홍콩을 선택했던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를 비롯해 후보지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타격에도 중국 공산당이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특별한 존재’로서의 홍콩이 이제는 중국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홍콩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수록 미국의 홍콩 압박 지렛대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장기적으로 고도 자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국 본토는 물론 다른 소수민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홍콩을 광둥성, 마카오와 한데 묶은 ‘웨강아오 대만구’(大灣區)의 일부분으로 묶는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최근에는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키워 홍콩 대체지로 육성 중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치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악수한 뒤 자리로 이동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홍콩보안법 주요 내용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30일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은 홍콩 내 반중시위 처벌을 강화하고, 홍콩 독립 움직임과 외부세력 개입을 차단하는 등 홍콩에 대한 중앙정부의 완전 통제가 핵심이다. 따라서 홍콩 독립을 시도하거나 외세와 결탁해 홍콩정부의 전복을 기도한다고 판단할 때는 최고 종신형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총 66개 조항에 6장(총칙은 별도)으로 구성됐다. 법안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안전수호 직책 및 기구 신설, 범죄와 처벌, 사건관할, 법률적용 및 절차, 중앙정부의 홍콩 내 안전수호 기구 설치 및 부칙 등으로 이루어졌다.

홍콩보안법의 핵심은 홍콩정부가 국가안보수호위원회(維護國家安全委員會)를 설립하고, 중앙정부 안보기관인 국가안전공서(國家安全公署)를 설치하는 것이다. 홍콩 행정 수반이 책임자가 되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는 홍콩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중앙정부의 감독·문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국가안전공서는 홍콩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및 감독, 지도, 협력 권한을 가진다. 또 홍콩 사법기관 및 집법기관과 협력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홍콩 안보업무와 관련한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안보 분야와 관련, 홍콩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의 안보기관인 주홍콩 국가안전공서의 지시를 받게 되는 구조로도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범죄와 처벌 부분에서는 국가분열죄, 국가정권 전복죄, 테러죄, 외국과 결탁하거나 역외 세력에 의한 국가안전위해죄 등 4가지 종류의 범죄행위와 이에 따른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에서 나온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 구호를 내세우면 앞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일 때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던 조슈아 웡도 외부세력과 결탁해 홍콩 사무에 간섭을 조장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전인대의 한 홍콩 대표는 “홍콩보안법은 ‘이빨 없는 호랑이’로 남지 않을 것이다. 최고 종신형에 처할 것”이라며 “종신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은 30년, 중국 본토 법은 최고 종신형이다.

사건관할은 홍콩 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중앙정부와 홍콩정부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사건으로 분류된 사안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일반사건은 홍콩정부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홍콩인 정치범이 중국 본토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홍주형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美NSC 홍콩 자유 질식에 강력한 조치 경고
최고 압박 카드에 싱크탱크 CSIS 권고 주목
‘파이브아이즈’+日과 컨틴전시 플랜 조율해야
국무·재무 장차관 국제 지지·기업 이해 확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30일(현지시간)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관련,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이 전광석화처럼 보안법 시행을 감행하자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마스크를 낀 베이징 시민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이 나온 전광판 아래에서 휴대폰을 보며걸어가고 있다. [AP]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30일(현지시간)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관련,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이 전광석화처럼 보안법 시행을 감행하자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마스크를 낀 베이징 시민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이 나온 전광판 아래에서 휴대폰을 보며걸어가고 있다.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까지 속전속결로 감행하면서 미국의 대응 강도도 ‘최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홍콩내 미국 회사를 타깃으로 한 중국의 보복에 대응할 안을 마련하고, 미국인 탈출 계획도 준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한 성명에서 “베이징은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이징의 홍콩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은 현지시간 30일 밤 11시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다. 미 조야(朝野)에선 7월말~11월로 예상했는데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것이다.

이로써 미·중간 정면충돌에 대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국면이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접어들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마련을 거론한 미 대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권고를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소는 ‘홍콩에 대한 옵션’으로 ▷국제적 외교압박 ▷목표를 정한 제재 ▷홍콩의 특별지위 철회 등 3가지 선택지를 애초 지난달초 내놓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홍콩보안법 문제 대응안을 추천하면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홍콩 특별지위 철회를 공식화했다. CSIS 추천안 기준으론 최고 수준의 압박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홍콩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작년 미 의회를 통과한 홍콩 인권·민주법에 따라 홍콩에 대한 수출통제·투자제한 등에 나설 수 있어서다.

CSIS는 중국이 홍콩에 있는 미국 회사에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측은 미국이 압박을 지속하면 반격조치를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홍콩엔 약 1300개의 미 기업이 있다. 국무·재무부 차관은 재계 리더·농업 단체·의회 관계자에게 현 정책과 향후 이뤄질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설명하기 위해 만나야 한다고 CSIS는 제안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8만5000여명의 미국인을 탈출시키는 비상계획을 세우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권고다. 재무부의 경제 파급효과 대비·완화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비상계획은 영어권 5개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기밀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및 일본과 조율해야 한다고 CSIS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무장관은 주요국 대사관에 공통된 주제와 사전에 조율된 메시지를 내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이 연구소는 제안했다. 의회 차원에선 상하원 지도자가 홍콩보안법 시행을 비판하는 초당적 성명을 내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EU(유럽연합)와 30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EU(유럽연합)와 30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샤를 미셸 EU(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코로나를 겪으며 기후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크게 각성했고, 빠르게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를 체감했다”며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 그린 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손을 내밀었다. 이번 회담은 작년 말 출범한 EU 신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자 코로나 국면 이후 올해 최초로 개최된 양자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EU는 한국의 가장 큰 투자 파트너이자 제3의 교역 파트너다. 한국은 EU와 3대 핵심 협정을 모두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고, 한-EU FTA는 경제 협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당부했다. 그는 “‘평화의 위협’에 ‘석탄철강공동체’라는 창의적 노력으로 극복한 유럽의 용기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주고 있다”며 “오늘 회담에서 양자 현안과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과 EU가 미래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 상생을 선도하는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일 김남호 회장 취임

창업주인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46)이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다. 30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김남호 부사장이 1일 그룹 회장 취임식을 갖고 이날부터 집무에 나선다. DB그룹은 지난 2017년 김준기 전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전문경영인인 이근영 회장이 이끌고 있었는데 ‘2세 경영’이 본격화하는 셈이다.

재계서열 39위인 DB그룹은 김준기 전 회장이 1969년 미륭건설을 창업하면서 시작됐다. 2000년대 철강 반도체 금융 물류 등을 중심으로 한때 10대 그룹 반열에 오르기도 했지만 부채 증가와 실적 악화를 겪은 후 금융과 제조의 두 축으로 축소됐다. DB손보와 DB생명 DB금융투자 등 그룹 전체 매출에서 금융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달한다.

김남호 신임 회장은 2015년부터 DB금융연구소를 담당하며 그룹 내 핵심인 금융 계열사를 관리하는 등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김 회장은 연구소에서 그룹 미래 먹거리와 비전 발굴 등을 위해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DB그룹은 DB손보가 금융 계열사를, DB Inc가 제조 부문을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김남호 회장은 DB손보 지분 8.3%, DB Inc 지분 16.8%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준기 전 회장의 지분은 두 회사 각각 6.65%, 11.2%에 달한다. 재단과 친인척 등의 우호지분도 있어 그룹 내 지배구조는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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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김여정, 대북전단 문제 삼으며 막말 담화
남북관계 악화하며 대북지원 제동 걸려 통일부는 30일 올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1000만 달러(한화 약 119억 6000만원) 규모의 대북지원을 계획했지만 최근 남북관계 경색으로 보류하고 추진 시점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서호 통일부 차관이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말 WFP에 1000만 달러를 지원하려고 교추협(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과정에 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파워볼실시간

당국자는 “이달 초 통일부 장관과 WFP 사무총장과의 화상면담 이후 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 사업에 대한 공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그 다음 날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가 있어 공여 추진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대북사업 공여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다음 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 단절을 공언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남북관계가 악화하자 해당 대북 지원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제반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 시점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WFP의 북한 영유아·산모 대상 영양사업은 지난 2014년(700만 달러)에 시작돼 2015년(210만 달러)과 지난해(450만 달러)까지 총 3개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 기간 공여 규모는 총 1360만 달러다.

한편 이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한 지 1주년이 됐지만 남북관계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무는 상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이 당국자는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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